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2020. 12. 14.

국 토 교 통 부

(건설안전과)

1. 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자격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위원장의 임무, 위원 청렴의무 및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8조)

라. 위원회 의결 정족수, 심의의결서 작성 및 재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마.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기구, 처리직무 및 위원 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제6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방법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팩스 : 044-201-555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41호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정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벌점”이란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8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영 제87조의3제6항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규정은 영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벌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벌점 부과대상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벌점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부실을 측정한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원ㆍ직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측정기관에서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ㆍ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측정기관은 위원장ㆍ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 시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 결격ㆍ제척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8.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최근 2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기피신청 등을 위해 위원 명단의 제공ㆍ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위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의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임무 및 운영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청렴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위원은 자신이 위원이 되었음을 심의 전에 공개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은 벌점심의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등) 측정기관은 위원이 제7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하고 위반한 날부터 3년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임원ㆍ직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측정기관이 책정한 벌점에 대한 사유ㆍ근거 및 적정성

2.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유ㆍ근거

③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 내용을 기재한 심의의결서를 7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기각(이의신청 사항이 이유 없을 경우를 말한다)

2. 취소(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조정(이의신청 사항에 따라 벌점책정 항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④ 측정기관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이의신청 안건이 2회 이상 부결되어 심의의결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의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측정기관이 제2호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당사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는 심의결과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③ 재심의를 할 경우 위원회는 당초 심의 시 구성한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한 위원은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ㆍ공개) ①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하는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관리) 측정기관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과 관련한 위원 또는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ㆍ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처리 등

제13조(사무처리)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사무는 측정기관의 관련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가 수행한다.

제14조(관련부서 직무) 관련부서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에 대한 회의 개최 및 심의안건의 통지 등 운영 사항

2. 위원이 요구한 심의 관련 자료 준비ㆍ제출

3.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참석 통지

4. 심의의결서 등 회의결과 작성ㆍ관리

5. 회의록 등의 작성ㆍ관리

6. 위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5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5조 관련)

벌점심의 수당 산출기준

1. 벌점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위원회 참석비와 교통비를 지급한다.

2. 위원회 참석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중 위원회 참석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 교통비는 왕복 유류비, 고속도로 왕복 통행료, 대중교통 이용료 등을 실비로 지급한다.

4.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벌점 측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타 기관 공무원인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출장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비를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인적 및 실적 등 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 결격사유 중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필요 시 옆 칸에 세부 내용을 기재합니다.
결격사유		[ ] 해당사항 없음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 여부(제5조제1항제1호)
		[ ] 위원회 위원 해임ㆍ해촉 여부(제5조제1항제2호)
연구 용역 등 수행 실적
연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청)
	직위		담당업무						책임정도
	공사(용역)개요(70자 이내 공란포함)						공사(용역)금액(백만원)		착공일		준공일(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위원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벌점심의위원회 위원	[ ] 제척 [ ] 기피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심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다음의 제척사유 중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우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유 :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중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심의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벌점심의위원회		벌점심의위원회		벌점심의위원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벌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회의장소					회의일자		. . .( . . . ∼ . . .)
안건번호 및 안건명	(안건번호) 안건명 0000				이의신청자
측정기관 벌점 처분 내용	위원회 심의 주문내용		위원회 세부 심의결과						비고
			기각			취소		조정
			0명			0명		0명
벌점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위원별 심의의견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벌점심의위원회 위원별 심의의견서
회의장소						회의일자		. . .( . . . ∼ . . .)
안건번호 및 안건명	(안건번호) 안건명 0000					이의신청자
측정기관 벌점 처분 내용	① 위원 심의결과						위원 심의결과 사유		비 고
	기각		취소	조정
위원 심의결과 세부사유 (필요시 기재)	이의신청 내용
	심의결과 세부 사유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명					(서명 또는 인)
벌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심의결과는 ①란의 해당되는 곳에 “o"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3. “기각”은 이의신청 사항이 이유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4. “취소”는 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조정”는 이의신청 사항에 따라 벌점 책정 항목ㆍ점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벌점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회의장소
출석위원 총 명	성 명			성 명
	(위원장)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안건번호 및 안건명	심의내용			심의결과
특이사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첨부자료	심의의결서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